지경부, 부품·소재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말하다

지식경제부는 5일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10년, 그 빛과 그림자’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회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지경부가 관련 산업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부품소재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온 정부는 흑자 확대, 기술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일무역역조 지속, 동반성장 생태계 미흡, 첨단소재분야 취약 등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는 지난 10년의 ‘빛’에 대해 2001년 대비 2010년 3.7배 증가한 2290억달러 수출과 28.5배 증가한 77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 달성을 꼽았다.

또한 부품소재 대일수입의존도도 2001년 28.1%에서 2010년 25.2%로 개선됐으며 반도체등 특정 품목 중심의 부품·소재 수출입 구조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부품소재 산업의 구조고도화가 진전돼 질적 성장을 거뒀으며 영세했던 기업들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10년의 ‘그림자’와 관련해 대일 무역적자의 절대규모가 확대돼 2001년 105억달러에서 2010년 243억달러로 늘어났음을 제시했다.

또 핵심소재는 선진국 대비 4~7년의 격차가 존재하는 등 경쟁력이 취약하고 소수의 수요기업과만 거래하는 종속적 거래구조역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됐다.

지경부는 지난 10년을 돌이키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독일ㆍ일본에 필적하는 부품소재 강국으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말로 예정된 부품소재 특별조치법의 종료시한을 2021년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미래사회 트렌드 변화에 따른 부품소재 정책 및 발전방향을 담은 ‘부품·소재 미래비전 2020’을 11월 중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