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朴 의견대로 복지확대 가닥

한나라당이 결국 서민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 기조의 가닥을 잡았다. ‘서민복지’를 표방하며 ‘선별적 복지’라는 기존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1~2일 1박2일 간 일정으로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연찬회를 갖고 복지 당론 결정을 위한 끝장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은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상 10·26재보선 지원유세 조건으로 내건 ‘복지기조 정립’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복지 기조의 큰 방향도 결국 박 전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상급식에 있어서만큼은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가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복지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당은 이 같은 연찬회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복지기조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친박(친박근혜)계 뿐 아니라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 다수도 복지확대 기조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관심을 끌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연찬회 결과 브리핑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큰 방향은 큰 줄기가 잡혔다고 생각한다”며 “그 큰 범위 안에서 정책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의총을 열어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앞으로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라는 이분법적인 대립보다는 당의 철학과 기치에 맞는 용어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앞서 친박 현기환 의원은 비공개 토론에서 “민주당 복지는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한나라당 복지는 선별적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한나라당의 용어가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며 “‘서민복지’와 같은 이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이 원희목 의원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복지가 매년 급격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매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합리적인 복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정책 개발과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남경필 최고위원은 “지금까지는 복지에 관해서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해왔던 것에 비해, 이제 복지가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