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기업 통제 강화

VIE 통한 투자에 제동 걸 듯...SNS 영향력 확대에 견제 움직임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수합병(M&A)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당국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라고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새 규정은 외국계 자본이 현지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지 당국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특히 새 규정은 정보기술(IT)업계에 관행처럼 행해졌던 이른바 변동지분실체(VIE)를 통한 투자도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규정을 피해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VIE를 이용해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현지기업도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VIE를 활용해왔다.

대표적으로 바이두와 시나 등 중국 IT기업들은 VIE 형태로 미국 나스닥증시에 상장했다.

로펌 캐드월래더는 “지난 4월 기준 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 중 42%가 VIE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소재 로펌 윌머 해일의 레스터 로스 파트너는 “중국 정부가 향후 VIE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관련 규정의 모호성을 감안하면 당국의 규제 재량권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관영방송이 인터넷업체를 비판하고 정부 고위급 인사가 메이저 인터넷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업계의 자정을 촉구하면서 당국의 인터넷 검열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됐다.

중국 CCTV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중국 최대 인터넷업체 바이두를 맹렬히 공격했다.

CCTV는 몇 차례의 폭로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두가 인터넷 사기를 방조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치 베이징시 공산당 당서기는 지난 22일 중국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웨이보를 운영하는 시나닷컴 본사를 방문해 “인터넷 기업은 거짓정보가 퍼지는 것을 차단해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저우에서 지난 7월23일 고속철 사고가 터졌을 때 웨이보 등 SNS 이용자들은 정부의 구조작업 문제점 등을 비판하면서 사고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당시 신문 등 기존 매체는 정부의 지시에 고속철 사고 관련 기사를 준비했다가 다른 기사로 대체하기도 했다.

※용어설명: 변동지분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y)

지분관계가 아니라 용역과 기술, 임대 등 각종 계약을 통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