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정기국회 처리되나

원혜영 “한나라 갈팡질팡 문제”

8월 전월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경제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지만 정작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 할 국회는 법안 처리의 갈피를 못 잡은 채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전 지역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3월 부분적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주춤했다. 전세값이 오른 4월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6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법안의 맞교환이 제기됐다. 법안 맞교환이 흐지부지되자 최근 전세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만 부분적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8.18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본지는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해 원혜영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장을 만나 전월세상한제 법안 처리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다음은 원혜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법제화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게 참 어렵다.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월세 상한제 추진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때끄때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전월세 대책을 제대로 만든다” 고 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상황에 따라 흐지부지 끝났다.

홍 대표께 정기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처리해 달라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고시 대상에만 적용하겠다는 의견 있다. 당론으로 있는데 낮은 수준이다. 홍 대표께 “이제는 처리합시다” 말했는데 홍 대표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답변했다.

전월세 첫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지만 이도 설득할 것이다.

- 26일 서울시로 주소지 이전을 했는데 서울시장 출마 할 것인가

▲누차 말했지만 야권통합 후보단일화가 된다면 단일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말하는 것인가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다면 돕겠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