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하는 골목상권, 해법은 없는가

中企중앙회 '중소·서민경제 국민대토론회' 개최

#1.

서초동에서 있는 나들가게 A는 10년 전 골목에 대형마트 B가 진입해 어려움을 겪었다. 1년도 채 안 돼 20~30m도 안 되는 거리에 같은 회사의 대형마트 B가 또 다시 오픈을 했다. 이에 나들가게 A 점주는 한국수퍼연합회의 도움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했으나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인 쓰레기봉투, 담배 등과 시간 제한을 조건으로 사업허가 결론이 나왔다. 그 이후 A가게 점주는 기존 영업시간 11시에서 현재 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2.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약 20여년간 영업을 해왔던 자영업 제과점 C는 같은 건물에 대기업 프렌차이즈 제과점 D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D제과점은 개업과 동시에 건물 임대료를 2배 정도 인상했다. 이에 C는 영업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임대료 인상으로 결국 폐업했다.

SSM의 무차별적 입점과 대기업의 서민형 외식업종 진출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생존기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ㆍ골목상권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일 ‘중소·서민경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42개 단체가 함께 하는 자리”라며 “특히 기존의 일상적인 전문가가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직접 현장의 애로점을 발표하고 건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골목상권을 대표적으로 위협하는 대형유통업의 SSM 지속 진출 문제에 대해 거론됐다. 최근 대기업 SSM은 인근 지역상인들의 사업 조정신청 등의 반발로 위탁 가맹점 형태(대기업 지분 50% 미만)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롯데 마켓999, GS25 후레쉬 등 무늬만 편의점 형태의 편법 개점도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순애 나들가게 점주는 “SSM 개설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상생법상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사업 조정 대상은 슈퍼마켓형 대기업 편의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국회에서 현안으로 제기된 프렌차이즈형 SSM과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제과점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창고형 매장 도매업 진출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언급됐다. 지난해 11월 신세계는 수퍼, 식당, 병원 및 학교 등에 식자재, 생활용품을 도매로 배달하는 창고형 매장형태의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개점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중소 영세 도매업체의 사업영역 보호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도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 문제 역시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 수수료율은 2.05% ~ 3.24%, 대형마트는 1.70% ~ 2.50%인데 반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3.7%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훈 동신떡갈비 대표는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 및 대형 마트와 영세 자영업자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별 폐지와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율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PC방, 화장품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KT 꽃배달,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공기관의 서민형 업종 진출 △대기업의 MRO 및 자전거판매점 시장 침해 △대형마트 주유소 확대 철회 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민심의 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중소기업 골목을 지키는 의원모임을 결성했다”며 “동반성장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 해 경제 허리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척추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제는 예전처럼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쉽게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기에는 사회적 저항이 강해졌다”며 “대기업들은 총체적인 변신이 필요하며 혁신적인 자세로 실력있는 중소기업과 반드시 동반성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