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가계대출 해법은?

기준금리 인상·전세난 해결…중장기적 카드 적극 검토해야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전세난 해결, 기준금리 인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무작정 가계대출을 줄이면 가계 경제 부담을 늘리고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여신심사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대출을 줄여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금융당국이 당장 비정상적인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미시적 대응 방향은 맞지만 항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난 해결도 방법이지만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나 단기적인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예대율 규제보단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거나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씨티그룹은 “금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조치를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경기 부진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