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급증할 땐 '나 몰라라'…뒤늦게 '헛발질 정책' 호들갑

'묻지마 총량 규제' 가계·시장 혼란…돈줄 막힌 서민들 사채 내몰릴 지경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까지도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정부가 금융권 전반으로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강도 높게 자산확대 자제와 건전성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신규대출 중단과 부실채권 상환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종합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형저축은행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우량여신에 대해서만 대출연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규모가 큰 신규대출은 중단했으며 소액신용대출만을 취급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도 신규대출보다 기존 대출채권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저축은행은 신규대출은 더 이상 취급하지 않고 연체율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아파트담보대출과 소액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했던 HK저축은행도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도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상환 유도에 나선다. 일부 은행에서 기존 대출상환이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환율을 높여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대출 만기시 적용되는 의무상환비율을 고객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하겠다는 예정이다. 우리은행 역시 대출만기 연장시의 의무상환 부분을 적용해 대출자들의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다음달에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카드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카드결제일이 돌아오는 10월을 중심으로 대출관리를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신규대출에 이은 기존대출 관리가 서민들에게 또 다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에 이어 카드와 캐피탈, 보험사에 이르기까지 대출규제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의 대출자산 증가율을 연 7% 이내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여전협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소집해 매월 대출한도를 0.5% 이내로 억제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엔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대출 책임자를 소집해 엄격한 대출심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농협과 신협에 대해서도 대출 증가율 관리에 나섰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더욱이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까지도 관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88개 회원사의 7월 대출액은 총 4945억원으로 지난 2분기 월평균 대출액 5483억원 대비 약 10% 감소했다. 대출 승인율 역시 평월 16.3%의 절반가량인 8.8%까지 떨어졌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대출 자제를 권고하는 금융당국의 압박도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탈출구 없는 가계대출 전방위 규제가 오히려 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서민들이 가계 빚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