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일본 어디로】② 노다의 일본 경제 어디로

입력 2011-08-30 10:17 수정 2011-08-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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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현안 돌파 - 정권 수명, 재정건전화, 대지진 피해 조기복구 좌우

(편집자주: 일본의 새 내각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차기 총리에 내정된 가운데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신임 총리를 맞는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3회에 걸쳐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리더십없는 일본...새리더로 도약할까

② 노다의 일본 경제 어디로

③ 노다의 일본號, 고이즈미식 개혁만이 살길?

노다 요시히코 신임 총리가 일본 경제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

일본 민주당 정권의 세대교체를 이룬 노다 총리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노다 총리 내정자는 30일(현지시간)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제95대, 62명째 총리에 지명된다.

내각 인선은 9월2일께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야당과의 정책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헌법은 내각이 조성되기 전까지 직전 정권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다가 직전 총리인 간 나오토와 하토야마 유키오의 1세대 후대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젊은 피가 수혈된 만큼 강경 노선으로 그간의 파벌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침체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달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6개월을 맞는 시점에서 노다의 총리 당선은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에 호재라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그로 인한 전력난, 서플라이체인(부품 공급망) 두절, 엔화 강세 등 연이은 악재로 고전했다.

급기야 일본 경제는 지난 6월 마감한 회계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에는 국가 신용등급마저 강등 당했다.

노다는 우선 당내 단합을 기반으로 야당과의 화합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것이 정권 수명과 재정건전화, 동일본 대지진 피해의 조기 복구 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 역시 정치적 안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즈호증권의 가와카미 준 애널리스트는 “일본 국가 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 노다의 총리 취임은 전반적으로 호재”라고 평가했고,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의 시로키 유타카 주식 투자전략가는 “자민당이 재정개혁을 위해 노다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다는 재무상을 지내면서 해외 재정위기에 대해 충분히 위기의식을 가진 만큼 완화보다는 긴축노선을 선호하고 있다.

지진 피해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율 등 일시적인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노다가 야당과의 공조에 적극적인만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재정지출과 엔고 대책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참의원은 최대 야당인 자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노다 총리 내정자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민주당 내 그늘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을 둘러싸고 분열된 당심을 정돈해야 한다.

오자와파는 120명에 달해 노다의 정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도 오자와파는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을 차기 총리에 앉히려 했으나 노다가 다른 후보와 연합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민심 수습도 과제다. 요미우리신문이 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다의 지지율은 9%에 그쳤다.

이는 라이벌인 마에하라 세이지(48%) 전 외상과 가이에다 경제산업상(12%)의 인기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노다는 해외에서 보수 극우 인사로 낙인이 찍힌만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역사 및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근린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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