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방통위, 주파수 경매…"통신비에 영향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열된 주파수 경쟁이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의 1.8㎓대역을 놓고 최저입찰가의 두 배가 넘는 9950억원으로 주파수 경매가 종료되자 29일 브리핑을 열고 "경매대가가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시장과 경쟁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요금이지, 주파수 비용을 들인다고 올릴 사안은 아니"라며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결국 1.8㎓의 적정가치가 어느 정도냐는 문제인데 사업자들은 기존 체제경쟁가격인 4555억원 플러스 이만큼 추가되는 마케팅 비용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정부가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주파수 가치를 적정하게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해 보자는 두 가지 때문에 경매제를 도입했다"며 "첫 경매였던 만큼 지적된 사안들을 보완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LTE용 주파수 부족에 대응해 조기에 추가 주파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서둘러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더 많은 주파수를 추가로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주파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오는 2013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발굴하기 위해 연말까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2013년을 전후로 조기 공급될 주파수는 현재 위성용으로 할당된 2.1㎓ 대역 30㎒폭과 방송용 700㎒ 대역 108㎒폭 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