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도 고삐 죈다

금융위, 행안부에 감독강화 요청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나섰다.

금융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새마을금고 감독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 수협 신협의 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감독강화 요청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것.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최근 1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31.0%에 달했다. 이는 신용협동조합 25.1%나 저축은행 24.0% 보다 높은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타 금융기관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켜야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감독의 통일성 및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은행권이나 농·수·신협에서 LTV와 DTI 규제로 인해 원하는 액수를 대출받지 못한 차주들이 대출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일부 새마을금고로 몰렸다는 것.

실제로 최근 감사원이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LTV 규제를 위반한 새마을금고는 1335개나 됐다. DTI 규제를 지키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