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 대책, 근본적 문제해결 역부족-신한투자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8.18 전원세 안정대책’이 매매수요 침체, 공급부족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이선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들어 3번째 전월세 안정대책이 마련됐다”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주택구입 지원을 통한 전세수요 분산,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가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가 많은 중소형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2000년대 중반 단위당 마진이 높은 중대형 평수 위주로 신규공급이 이뤄졌는데 분양 후 3년이 지나 입주물량으로 나타나는 2009년부터 그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장기간 약세(수도권의 경우)를 보이면서 매매수요가 극히 부진한 것도 한 요인”이라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굳이 비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임대사업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원은 “한정된 기존의 물량에서 임대 비중을 올리는 방법이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상당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향후 임대사업자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다만 법률 개정 등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