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지자물가가 오름폭 생산자물가보다 커”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비효율적 유통구조와 진입장벽 탓

주요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생산자물가보다 훨씬 큰 것으로 지적됐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8일 한국식량안보재단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식량안보 세미나 발표에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 현상을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했다.

윤 국장은 ‘현 물가상황 평가와 정책대응’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보다 높게 상승하고 있다”며 2000~2010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승률 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뺀 수치는 한국이 0.9%였다. 이는 생산자물가보다 소비자물가가 0.9%포인트만큼 더 올랐다는 뜻으로 물품의 출고가격 오름폭보다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물가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0.1%, 일본 -0.4%, 영국 0.0%로 나타나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같거나, 생산자물가 상승폭보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국장은 이런 사실을 지적한 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괴리의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시장 진입장벽 등에 따른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관행을 꼽았다.

지나치게 길거나 왜곡된 유통구조와 기업들의 독과점적 관행 탓에 제품의 출고가격 상승분보다 큰 폭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윤 국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 공정경쟁 감시 강화, 의료·교육·통신·에너지 등 진입규제 개선, 석유제품 등 공산품과 농산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한국 물가 구조의 높은 변동성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물가의 변동성은 선진국보다 높다”며 “1998~2009년 소비자물가 변동폭(표준편차)은 한국이 1.74인데 비해 미국(1.35), 영국(0.84), 경제협력개발기구(1.07) 등은 우리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국장은 우리나라 물가의 주요 특징으로 오를 때 쉽게 오르고 잘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 높은 성장세와 통화증가율로 인한 높은 기대 인플레, 소비자물가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큰 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