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버스투어 중 한미 FTA 신속비준 촉구...9월 처리 주목

TAA연장안 처리시기 등 이견 합의가 관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버스투어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해 다음달 의회에서 이를 처리할 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흘간의 버스투어 마지막날인 17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의 아트킨슨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대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달리고 있고 나는 한국에서도 크라이슬러나 제너럴모터스(GM)의 쉐보레가 팔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시간주 홀랜드의 한 배터리 생산업체를 찾았을 때도 “FTA는 더 많은 시장을 열어준다”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스탬프가 찍힌 더 많은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팔리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당초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는 8월 의회 휴회 전 처리가 유력했으나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이 발목을 잡아 처리 시기가 연기됐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TAA를 FTA 비준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주장해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마찰을 빚었다. 최근 양당 지도부가 두 법안을 개별 처리하되 TAA 연장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FTA 9월 비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TAA 연장을 다루자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잇따른 FTA 비준 촉구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를 향해 비준을 촉구하기에 앞서 대통령이 의회에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