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공생발전’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다”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과점화되면 시장경제 건전한 발전 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지식경제위원회의 ‘대기업 사회적 책임강화 공청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공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성장혜택의 고른 확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또한 “‘골목상권 보호’ 문제에도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며 “유통산업이 과점화될 경우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무분별한 진출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 기반 유통업체가 무분별하게 진출해 골목상권을 잠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발표한 이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을 비롯해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고,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중견기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동반성장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최근 동반성장과 관련한 설문과 관련해 “납품단가 조정·대금결제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지난해 9월 이전 25%에서 현재 49%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야 말로 튼튼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생존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공생발전’의 실천적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반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발한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역시 조력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