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에 근로자 보건관리 강화 권고

실천방안 마련 요구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밝혀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반도체)가 지난 7월 14일 밝힌 자체 보건관리 개선계획에 대해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을 17일 권고했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삼성반도체 제조공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유해성) 파악,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및 전담 산업의학전문의 확보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지거나 투병중인 노동자들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자 정부차원에서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지난 10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현장을 방문했고 백혈병 역학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반도체의 근로자 보건관리 강화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에 고용부는 △유해물질 관리방안 등을 연구하는 건강연구소의 역할과 위상 강화 △임직원 종합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퇴직 임직원 암발병자 지원 등 자체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추가적으로 취급화학물질(400개)의 독성을 파악해 다른 물질로 대체하거나 차등관리하는 제도 운영과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전체 제조공정으로 확대, 유해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유해성 주지(周知) 활성화, 전담 산업의학전문의의 사업장별 확보 등을 요구했다.

문기섭 정책관은 “아울러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힌 ‘퇴직 후 암 발병자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가급적 1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삼성전자측에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