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FTA 보완예산 대폭 확대키로

정부와 여당은 17일 제2차 민생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을 위해 책정된 예산 21조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07년에 확정된 21조원의 예산보다 그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사와 과수, 원예시설을 비롯한 농어촌 시설 현대화와 경쟁력을 보강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내년 6월 도래할 면세유 일몰기간을 2~3년가량 연장해 면세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 문제와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당정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세부적으로는 해외인턴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비 절감 등 미래세대 투자와 관련해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현역 사병의 근무 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소득 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등록금 부담완화와 근로장학금 확대는 “함께 노력한다”는 큰 틀의 합의만 이룬 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학 구조조정의 범위와 지원방식의 세부설계를 확정해 최종지원 금액을 발표하자는 정부 의견에 따라 오는 9월3일 열릴 제3차 당정협의 때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김 부의장은 “구체적인 예산도 세입세출을 따져 예산 총량이 정해진 3차 당정협의 후에 발표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