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회담서 유로본드 합의 실패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금융거래세 신설 등 위기 해소법 발표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유로존 단일 채권을 의미하는 ‘유로본드’ 발행 합의에 실패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 제안과 금융거래세 신설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를 몰고 온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할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로본드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는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로존 채무위기는 한방의 빅뱅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유로존 정상들이 꾸준히 노력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는 1년에 2차례 정례회의가 열리고 2년6개월마다 의장이 선임돼 유로존 금융 문제를 다루게 된다”며 의장으로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제안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위해 유로존 17개국은 내년 중반까지 균형예산을 헌법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채무 감축이 정치적 다수 의견에 달려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다음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유럽의 2분기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로본드 발행이 무산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