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vs “매우 유감”

무상급식 투표 집행정지 기각에 여야 반응 ‘극과 극’

여야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8일 앞둔 16일 법원이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상반된 반응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투표당일인 24일을 ‘과잉복지 심판의 날’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당측이 제기했던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로써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법원의 기각 처분에 대해 “민주당 측의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은 ‘서울시민들의 입’을 봉쇄하고 귀를 막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행동이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8월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은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과잉복지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보다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본안 소송 등을 통해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백해무익한 나쁜 투표를 저지해서 우리 아이들을 밥그릇을 기필코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