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자 증가 추세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연평균 인원이 전 정부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현황'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 3년(2008~2010)간 연평균 국보법 위반자는 87명으로 전 정부 5년(2003~2007)간 연평균 69.6명보다 17.4명(25%) 증가했다.

국보법 적발인원은 노 정부 첫해인 2003년 173명에서 2004년 68명, 2005년 33명, 2006년 35명, 2007년 39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적발된 경우가, 유형별로는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