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재완 ‘국민성금 모금’ 방안 질타

“정부 보상 생각 않고 국민 성금으로 할 거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국민성금 모금’ 방안이 10일 여야 의원들의 도마에 올랐다. 국민성금 모금 방안은 여야가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6000만원까지 전액 보장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이 내놓은 구제 방안의 하나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차라리 국민성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000만원까지 보장토록 돼 있어 여야가 제시한 6000만원 전액보장안은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기존에 있는 법 체계를 뛰어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성금은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다르다”고 말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예금을 날리게 생겼는데 정부가 보상할 생각은 안하고 국민 성금으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추궁했고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에서도 만들지 않는 피해 구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성금을 걷자고 하느냐”며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