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2차관 “재정건전성은 마지막 보루”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중남미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투자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국제세미나에서 류 차관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악화된 재정으로 국가부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디폴트 위기를 면했지만 높은 국가부채비율로 향후 미국 경제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어 “지난 금융위기 당시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위기를 극복했고 올해도 안정적 회복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는 우리 재정 상황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커지고 있다”며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세입 증가는 둔화하는 반면 복지지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지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