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선언, 3년간 신재생에너지 수출 7배 증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3년이 지난 2010년, 신재생에너지 수출액은 7.3배 증가한 45억35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3만65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지난 2008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후 적극적 정책추진과 기업의 활발한 투자, 국민 인식변화가 맞물려 신재생에너지가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생산량이 2007년 560만9000toe(석유환산톤)에서 2010년(잠정) 659만7000toe로 17.6% 증가했다.

정부는 산업화와 연계해 주도적 보급정책을 펼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의 도약이 두드러졌다고 추정했다.

태양광은 2007년 1만5300toe에서 16만6700toe로 10.9배 증가했으며, 풍력은 8만800toe에서 17만5600toe로 2.2배, 연료전지는 1800toe에서 4만3100toe로 23.9배 증가했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및 보급 확대 과정의 대표사례로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국내풍력 산업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주택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기타 :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을 들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로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국내 내수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며, 우체국, 학교, 항만, 섬, 고속도로, 물류단지, 공장, 발전소 등 10대 중점대상을 선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RPS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저탄소 녹색성장’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해 보급 활성화 추진을 통한 산업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0년 총 232kW, 정부보조 109만4600백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에 따르면, 정부지출 투입에 따라 총 3만65명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취업유발계수는 20명(10억원 당)으로 전 산업 평균 13.98명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