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0세부터… 전면 무상보육 추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0세 유아부터 적용되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출산 직후인 0세부터 시작해 전 연령의 영·유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0세부터 지원을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0~4세에 대해서도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0세부터 먼저 실시한 뒤 1세, 2세, 3세로 확대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늦어도 3∼4년 내에 영·유아 보육과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황 원내대표는 정책 추진 배경 관련해 “보육은 출산장려와 미래국가 형성에 대한 것으로, 복지가 아닌 일반적 교육 분야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초등교육 전(前) 단계인 공보육 개념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두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소 출생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문제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현 정부 내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당 정책위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의도연구소 등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