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뒷북친 정부 ‘우유대란’ 키웠다

농식품부 담당자 원요공급 중단하자 뒤늦게 회의 참석…내일 ‘대란’ 최대 고비 [IMG:CENTER:CMS:119569.jpg:SIZE580]낙농가와 유업체간 원유가격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유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노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원유가

▲한국낙농육우협회 경남도지회 회원들이 원유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납유거부 투쟁에 나선 가운데 3일 오후 경남 함안군 칠원면 장암리의 한 농가에서 투쟁의 일환으로 우유를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농가와 유업체간 원유가격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유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노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원유가격협상 테이블인 낙농경영안정소위원회가 한 달 반 전인 6월 21일에 처음 열린 후 3일 회의까지 8차례나 열렸음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는 회의에 참석조차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3일 낙농가가 전국적으로 원유 공급중단을 실행에 옮긴 이후에야 과장급 실무자를 이날 열린 8차 소위원회에 뒤늦게 참석시켰지만 협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업계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극한 대결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재안도 내놓지 못한 채 자체 해결만 촉구하면서 여전히 한 발 빠져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가격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협상을 주관하는 낙농진흥위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 원유가격은 3~5년 단위로 5% 이상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낙농진흥위원회 주도로 낙농가(생산자) 3인, 유가공업체 3인, 학계와 낙농진흥회 인사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낙농진흥위원회는 농식품부 산하 조직으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업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4일 “소위원회 소집 요구를 4월 말에 하고 협상을 벌였지만 낙농진흥회가 중재안을 내기까지 40일 넘게 걸렸다”고 전했다. 가격인상 요인에 대한 데이타가 모두 나온 상황에서 결국 농식품부의 승인 없이는 낙농진흥회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협상 당사자인 유업계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낙농가의 인상요구를 수용하면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우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반하는 모습이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현재의 원유값 가격결정구조에도 문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낙농진흥회 차원에서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고시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협상절차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 원유값 결정을 정부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협상 결과 원유값을 올리고 우유값이 동결되면 피해는 업체들이 입게 되는데 정부가 유업체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사료값 인상, 인건비 상승 인상요구 요인을 무시한채 원유값을 동결해도 낙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지만 농민들에게 보조금 지급 등이 막혀있어 농가를 달랠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은 WTO, FTA 등 국제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핑계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 해결을 하기까지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협상을 계속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농식품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유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낙농가가 제시한 협상마감 시한은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