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간당 100mm 폭우 대비체체 구축

하수관거 용량 확대, 상습 침수지역 10년간 5조 집중 투자

서울시가 최근 폭우 사태를 계기로 기존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하수관거 용량을 확대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10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해 반복적인 피해를 차단하고, 모든 수방사업을 6~7월 우기 전에 완공(패스트 트랙방식)하는 등을 담은 수해방지대책을 4일 발표했다.

시는 “시간당 100mm 폭우에 대응하는 간선 하수관거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시내 전반에 걸쳐 10년 이상 공사가 불가피하고 17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재정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우면산 산사태지역 응급복구, 하천제방 유실지역 보수, 하수관거 파손 복구 등 이번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15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우면산 등 시내 산사태 지역(81곳)에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투자분 1500억원 중 387억원을 확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해 이르면 가을까지, 늦어도 내년 우기 시작 전인 5월 말까지 모든 복구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조직과 재난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내 전역에 대한 중장기 사방계획(산 재해방지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시는 대부분 건물 내 지하에 설치돼 있어 침수 시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변전실과 기계실의 최하층 설치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시내 석축·옹벽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D·E급에 해당하는 위험시설물은 반기 1회 이상, 우기에는 모두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5년이 지난 공동주택 주요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재해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때 신축이나 개량 등 주택복구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융자금액을 최고 3배까지 확대, ‘도배장판을 넘어 수리를 요하는 정도의 중한 침수’는 ‘반파’로 적용해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주택침수’의 경우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책 발표에서 “시간당 100mm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수해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시민안전 확보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1년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