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저축銀 불법 PF대출 알고도 묵인”

국회 국정조사특위, 금감원 문서검증서 밝혀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촉발한 불법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부산저축은행이 PF 취급 초기단계인 2005년부터 법적 한도를 초과해 대출되는 등 이미 불법으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밝혀내고도 묵인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금감원 문서검증에서 2007년 부산저축은행 검사결과 자료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 9월8일부터 2007년 1월26일까지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등 4개 SPC(특수목적법인)에 모총 329억5800만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실제 이 돈은 모두 랜드마크월드와이드로 흘러들어갔고, 부산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인 자기자본(1561억7100만원)의 20%(312억3400만원)보다 17억2400만원 많은 돈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2저축은행도 현행법을 어기고 2005년 8월9일에서 2007년 3월12일 사이 같은 SPC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207억9100만원이나 초과로 대출해줬다.

금감원의 2007년 정기검사에서는 두 은행이 2006년 3월24일부터 2006년 12월21일까지 인천 효성동 개발 사업에 불법 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은행은 계열 저축은행이 동일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출금 총액이 자기자본의 20%를 넘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85억4500만원을 초과한 338억5500만원을 이곳에 대출해 주었다.

두 은행이 캄코시티와 효성동 개발 사업에 쏟아 부은 불법대출금액 규모가 드러난 것만 총 556억4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두 저축은행으로부터 PF 관련 여신 감축을 위한 자구계획만 보고 받았을 뿐,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들의 불법 PF대출은 자구계획 발표 후에도 계속됐다.

부산저축은행의 총 대출 대비 PF대출 비중은 2007년 52.9%, 2008년 45.2%, 2009년 43.8%, 2010년 73.4%였으며, 부산2저축은행 역시 같은 기간 46.8%, 44.5%, 40.1%, 70.2%로 비슷했다.

작년 PF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금감원 실사를 통한 정확한 수치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2007~2009년 통계는 저축은행 측에서 내놓은 것이어서 실제 PF대출 비중은 2007~2010년까지 모두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차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금감원에 철저한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차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의 PF대출은 추진 초기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고 금감원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