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한일관계 급랭기류 탈 듯

7년째 같은 주장 펼쳐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관계가 급랭기류를 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확정한 방위백서 제1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거듭 주장했다.

방위성은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서 처음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후 이 기술을 7년째 유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또 일본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쿠릴열도 4개섬을 지도상에는 영토로 표시하면서 자국 명칭인 ‘북방영토’를 달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에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모금이 한창이던 지난 3월30일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켜 한국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최근 자민당 우익 의원들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