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파수 경매 전면 재검토 요구

방통위는 “대안 없다” 부정적

민주당은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파수 경매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실패 예견된 주파수 경매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주파수 경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매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출혈 경매로 인해 소위 ‘승자의 저주’를 낳을 위험이 있다”면서 “통신사업자가 안은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통신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2.1GHz 대역 경매에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해 LGU+에 사실상 최저경쟁가격에 동 대역을 할당했고, 이로 인해 SKT와 KT는 차세대 이동통신(LTE)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800MHz 대역 보다는 1.8GHz 대역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경매과열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의 경매 실패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부족하다”면서 “방통위는 활용 가능한 신규 주파수를 발굴해 체계적인 배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합리적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방통위는 사실상 부정적인 반응이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런 요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주파수 경매 방안 외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매 최저 경쟁가격은 법 규정에 의해 정해진 만큼 조절의 여지가 없고, 경매에 올라온 2.1GHz, 1.8GHz, 800MHz 대역도 향후 2년 안에 발굴할 수 있는 모든 주파수를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