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대안 주유소 도입은 기름값 낮추기 위한 것”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안 주유소를 설립하는 것은 주유소 시장에 새로운 경쟁 요인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제주 하계 포럼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대안 주유소 설립 배경을 이같이 말했다.

지경부는 최근 석유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를 설립하고 대형마트 주유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현재 주유소 시장은 과점 상태로, 많은 참가자가 있어 특정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완전자유경쟁 시장이 아니다”라며 “독점이나 과점 상태에서 기업이 하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시장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트 주유소를 늘리는 것이나 대안 주유소를 새로 만드는 것이나 결국 무폴 주유소를 확대하는 것과 같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시장에 부적절하고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강연에서는 미국 애플사의 예를 들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애플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날 애플로부터 납품가를 올려주겠다 이메일을 받았다”며 “애플이 이 정도로 산업 생태계를 중요시하고 관리하고 있기에 오늘날 스마트폰의 승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 시장경제 원리와 도덕적 사회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기 위해 인식의 전환을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