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민주 부채협상안 '계산 착오'

공화당 하원 표결 연기…美 연방정부 부채부담 세계 5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채무한도 증액 협상안이 표결에 이르지도 못할 위험에 직면했다.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자체 입장을 반영한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분석 결과 계산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시한 자체 협상안은 28일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이너 의장이 제시한 방안은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약 1260조원)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달러 늘린 뒤 의회가 세제 개혁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을 승인하면 다시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1조6000억달러 증액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재정국(CBO)이 이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지출 감축액은 1조2000억달러가 아니라 8500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초 베이너 의장은 부채한도 상한조정 규모는 지출삭감액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으나 이 방안대로라면 한도 조정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화당 지도부도 혼란에 빠졌다.

디폴트 선언 시한인 다음달 2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화당이 힘들여 만든 협상안이 계산착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셈이다.

해리 레이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협상안도 계산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레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향후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2조4000억달러 증액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공화당 주장대로 세금인상안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안이 나오자마자 환영했다.

하지만 CBO 분석 결과 이 안도 적자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드 대표가 제시한 감축액보다 5000억달러 적은 것이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양당 지도부와 정례적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가채무 부담이 주요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폴트 우려를 증폭시켰다.

AP통신이 발표하는 ‘국제경제지표’(Gobal Economy Tracker)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5%를 차지, 현 추세라면 조만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부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는 단연 일본으로, GDP의 24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 이어 그리스(160.9%), 이탈리아(113%), 태국(111.1%) 등이 미국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호주는 정부부채가 GDP의 14.1%에 그쳐 가장 낮았으며 멕시코(27%), 브라질(28.4%) 등도 재정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정부부채 부담 확대는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지난 2001년, 2003년의 세금인하로 인한 세수감소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미국의 올해 연방정부 세수는 GDP의 14.4%로, 지난 195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건강보험에만 GDP의 17.4%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 OECD 회원국 평균치인 9.5%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