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시한 일주일 앞...부채협상은 평행선

백악관, 공화당 2단계 증액안 거부...전문가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높아”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정부 채무상한 증액 협상에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권에 타협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미국의 디폴트가 초래할 엄청난 결과를 경고했음에도 민주당과 공화당간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시한 2단계 채무상한 증액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해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화당의 2단계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참모진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2단계 증액안은 정부지출을 1조2000억달러 삭감하는 조건으로 우선 부채상한을 1조달러 늘린 뒤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출 1조8000억달러 추가 감축과 다시 부채상한 1조6000억달러 증액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물론 해리 레이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 도착하는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부지출 감축 규모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하원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당이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지출 삭감, 2012년까지 부채상한선 2조4000억달러 증액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공화당이 ‘속임수’라며 반대하고 있어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한인 다음달 2일이 일주일 남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백악관은 타결 가능성을 낙관하면서도 의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결국에는 의회가 적절하게 처신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지난 주말 협상 결렬 이후에도 의회 지도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8월 2일이 최종 마감 날짜”라면서 “이후에 정부는 더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최소한 한 군데에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경제전문가들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53명 중 30명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평사 가운데 적어도 한 곳에서 미국이 부여받고 있는 최고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출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의회에서 채무한도 증액 문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경제 문제로 비화하면서 미국이 경기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20%라고 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의회가 결국 막판에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합의에 실패해 디폴트 사태에 빠질 가능성도 5%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70%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