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엉망’

국회예산정책처 “실제 성과보다 부풀려져”

정부의 ‘2010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47개 중앙관서의 2010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은 8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균 성과달성률인 87.0%보다 다소 하락한 결과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 상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된 재정사업 중에서도 목표 수준을 과소 설정하거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부정확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성과보다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과달성률을 쉽게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성과관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관리 담당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성과보고서 작성의 오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종합적으로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에서 총지출 규모의 35.9%가 제외되고 있는 만큼, 성과관리 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로 분할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체제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