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부당발급 의심’ 2만건 적발

대형 카드사 대출 4%대, 발급 2%대로 증가율 억제

금융감독원이 대형 카드사에서 부당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2만여건을 적발했다. 카드 부당발급이 집중된 대형 카드사에 대해선 카드대출 증가율과 신규발급 증가율 규제가 한층 엄격해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대형 카드사의 내부서류와 녹취파일 등을 검사해 부당발급 의심사례로 2만여건을 분류했다. 검사 대상은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업계의 자산확대 경쟁을 주도한 6곳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견된 의심사례를 각 카드사의 자체 감사조직에 넘겨 정밀 점검,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카드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부당발급 규모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6개 카드사 모두 위법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발급으로 판명된 카드에 대해선 고객심사를 다시 해 한도를 줄이는 등 후속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부당발급 사례가 대출 영업을 지나치게 확장한 대형 카드사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 대해선 대출과 신규발급 규제도 더 세게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출자산이 많은 상위 2~3개사에 대해 연간 대출 증가율을 4%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해당 카드사와 협의 중이다.

마찬가지로 카드발급을 많이 늘린 상위 2~3개사 역시 신규발급 증가율이 연간 2%대로 제한된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그동안 자산 증가율이 높지 않았던 중소형 카드사에 대해선 대출 증가율이 최대 8%까지 허용된다.

금감원은 전체 카드사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경영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며, 앞으로 2개월 연속 계획된 수준을 초과한 카드사는 특별검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