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교육용 전력 판매량 2년간 크게 증가해

지난 2년간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교육용과 농사용 전력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작년 교육용 전력 판매량이 2008년에 비해 28.9% 늘면서 전체 평균 증가율(12.7%)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농사용 전력 판매량 증가율 역시 20.1%를 기록하면서 산업용(14.3%)과 주택용(9.2%)의 증가율을 훌쩍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력 판매량이 평균 6.6% 늘어난 가운데 산업용(9.7%)에 이어 농사용(8.5%)과 교육용(5.4%)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이들 용도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요금이 적용된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주택용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19.85원이었던 반면 농사용 판매 단가는 42.54원으로 절반을 훨씬 밑돌았으며 교육용 역시 87.23원에 그쳤다.

전기요금이 원가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원가 회수율은 농사용이 36.7%로 가장 낮았고, 교육용 역시 84.6%으로 주택용(94.2%)은 물론 산업용(89.4%)보다 낮았다.

결국 주택용 전력 소비자가 교육용 및 농사용 전력 소비자의 전기 요금을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농가에서 온실 및 축사 난방이나 농산물 건조에까지 전기보일러나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난방(중앙난방)을 이용하던 학교들도 이를 시스템 에어컨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용과 농사용 전력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농사용 요금은 2005년 0.9% 오른 후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최근 열린 전기요금 개편 토론회에서 “농사용 요금 인상은 농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직접보조 혹은 지열·바이오매스로의 연료 전환 지원과 결합해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점진적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이 2000년 13만58toe(석유환산톤)에서 2009년 26만8971toe으로 107% 이상 상승하면서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율(21.5%)의 5배를 기록했다”며 대학의 에너지 절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