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ㆍ은행, 고정금리대출 확대 `기싸움'

가계부채대책 세부이행기준 마련이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방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선택은 고객들의 몫인 만큼 비중 확대 계획을 늦추거나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은 대책 발표 때 계획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난달 말 내놓은 이후 전국은행연합회, 은행 등은 사안별로 4개의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가동했다.

이들 TFT는 다음주까지 정부의 연착륙 대책을 바탕으로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이행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TFT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것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확대 방안이다.

연착륙 대책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5% 수준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려야 한다. 또 은행들이 자체 목표를 설정하면 감독당국은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TFT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 목표를 맞추려면 앞으로 신규 대출자 2명 가운데 1명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선택해야 한다.

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의 선결과제인 장기자금 조달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대출상품선택은 고객의 몫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처음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시중은행장들이 지난 22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변동금리부 대출의 고정금리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부 대출의 금리가 상당폭 낮은 데다 대출의 중도상환과 재차입이 쉽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행 철회나 수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당국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전체 대출금 중 일부만 차지해도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금융협의회에서 일부 은행장이 "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면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등 장기채권 발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은행들은 세부이행기준이 나오면 이에 따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당국은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안 개정을 마치고 법령 개정사항은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