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포퓰리즘 공약 사과

일본 민주당이 2009년 내건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8월 말 중의원(하원) 총선거 당시에 내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적자 국채 발행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오카다 간사장은 "실현할 수 없는 정책을 포함한 이유로 공약을 만들 때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정권을 교체해 커다란 정책 전환을 한꺼번에 실현한다는 의욕에 넘쳤지만, 결과적으로 세출의 증대로 연결됐다. 자세히 따져보지 못한 점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09년 일본 민주당은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선심성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 중의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