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지속적 성장위해 경제민주주의 중요"

“경제 민주주의가 안되면 정치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2일 한나라당 김성식,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극화를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며 “경제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하고 지속적 성장의 기틀 없이는 경제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적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0년 전에 민주적 정권도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경제민주주의와 민주적 협력체제에 대해 말했다”며 “지금은 경제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국가, 기업, 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와 문제의식은 동일하나 상황이 나빠졌다”며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경제사회를 큰 교환체제로 볼 때 구성원의 이해가 상충하면 각자 손해없이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압도하지 못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 이익공유는 민주적 협력체제를 갖추는 일환으로 필요하다”며 “이익을 나누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실존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