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 무용론 대두 차라리 특검을”

국회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못한채 문을 닫어야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국조 무용론까지 불거지며 사태 해결을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급부상 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출범 한 달 만인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장 및 문서검증, 기관보고 일정 등을 담은 국조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그러나 증인채택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국조의 알맹이인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다음달 5일과 8~9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일정은 국조실시 계획서에 포함되지 못했다.

우제창 민주당 특위 간사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 등 핵심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조가 아무 소용이 없다”며 특검 요구에 대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겠나”고 밝혔다. 다만 한나라당 차명진 간사는 “민주당과 증인채택에 대해서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며 특검에 관해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여야 일부에선 수사권이 없는 국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검 요구가 거세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저축은행 특검법을 발의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조사는 여야 공방만 벌일 줄 알았다”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미 저축은행 검찰 조사는 종결되는 모양새인데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수사를 통해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특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조의 답답한 진행상황을 보여주듯 21일 특위 전체회의도 설전만 벌어졌다. 민주당은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 24억원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유입설과 관련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현 KMDC회장)과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의혹을 따졌다. 민주당은 현 정부 고위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한 불쾌함을 드러내며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하며, 야당이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 17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의혹만 던질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공격했다. 국조는 내달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