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하천 필지관리 간소화

앞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전국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의 지목이 바로 잡혀 필지관리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국·공유지의 필지관리를 간소화 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자료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공유지의 47%를 차지하는 도로와 하천 중 4개 자치단체의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부동산 종합공부의 발급이 이루어질 4개 자치단체(장흥, 남원, 의왕, 김해)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로, 하천구역 내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잘못된 경우가 38.4%였다.

이 중 관리청의 명칭이 잘못된 곳도 73%로 나타났다. 정비 후 필지가 연접하고 지목이나 관리청이 같은 곳의 합병이 이뤄지면 전체 필지수가 4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내의 필지를 정비하면 2만74개 필지가 267개 필지로 간소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 재산인 도로나 하천은 자체정비가 가능하지만 다른 관리청의 변경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자치단체 유관부서와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대장을 통해 하천 및 도로구역을 관리해 온 건 세분화된 필지 대부분이 국·공유지 라는 것과 국가재산관리 상 별도의 보상이나 지가의 적용이 불필요해 공공용지의 관리에 별다른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모든 지적선이 전산화되었고, 위치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축척이나 도곽 단위의 관리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며 "도해지역 36cm, 수치지역 10cm 오차범위 안에 있는 지적선이 국가 기본도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제도생성을 한다면 국·공유지 관리효율성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