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3.7조달러 감축안 합의...오바마 환영

백악관 협상 재개 전망...협상타결, 하원 공화당 강경파에 달려

미국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이 적자감축안에 합의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적자감축 추진 6인 그룹인 이른바 ‘갱 오브 식스’는 19일(현지시간) 향후 10년간 지출 삭감과 세수 증대를 통해 3조7000억달러(약 3909조원)의 적자를 줄이는 ‘그랜드 바겐’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민주당의 해리 리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도 추인하고 있고 반대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갱 오브 식스’의 입장 발표 후 백악관 브리핑룸에 직접 나와 “협상 진전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며 그랜드 바겐 합의안을 환영하며 “내가 추구해온 접근법과 유사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이 임박했음을 염두에 두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서 “이 방안을 바탕으로 디폴트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은 지금까지 적어도 정치지도자들이 경제를 벼랑끝으로 몰고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시장과 미국민은 물론 전세계가 매우 빠르게 정반대로 반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공화당은 이날 백악관이 주장하는 세금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채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 세입 이상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균형예산’을 헌법개정을 통해 명시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가결이 쉽지 않은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혀 현실화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보수층 지지자를 의식해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할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서 협상에 비타협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하원 공화당을 압박했다.

그는 의회 지도자들을 향해 수일내 백악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주말을 고비로 중단된 수뇌부 회동을 재개해 협상을 타결짓자고 거듭 요구했다.

지난주 초부터 매일 이뤄지던 오바마 대통령 주재 백악관 협상은 지난 14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가 17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달 2일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법안 처리 절차를 감안할 때 오는 22일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백악관과 의회간의 극적인 타결 여부는 보수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하원 공화당 강경파가 상원 초당합의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