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기업 MRO 과세할 것”

“(MRO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내는 것을 내부 거래라고 해서 과세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7일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회사를 세워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향후 과세 방침을 밝혔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임 실장은 “합법을 가장한 지하 경제로, 어찌 보면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는 변칙 부당 거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세법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실질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MRO도 납세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MRO에는 왜 과세를 못하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풀었는데 이런 것 하라고 푼 게 아니다”라면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기업의 MRO 자회사에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철저히 물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임 실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직 장관들의 교체와 관련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 진수희 보건복지 장관의 경우 정기국회 이전에 교체할지, 이후에 할지 모르겠다”며 “후임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고 국회에서 (의원이) 온다면 다음 총선 출마는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각 시기와 관련, “8월초 저축은행 국회 청문회가 있으니 그게 지나고 나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 실장은 최근 김효재 정무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을 만나 “큰 틀에서 국민 화합을 하면서 설득하고 함께 가는 행보를 하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뭉치면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나 된 국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듯 큰 걸음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보를 ‘동반화합의 큰 행보’로 명명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설명한 ‘화합의 행보’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간 대승적 화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