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한미 FTA 법안 곧 의회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데일리 비서실장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카운실’ 만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만일 미국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에 대해 정부와 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백악관은 FTA 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TAA는 FTA로 인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실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데일리 비서실장은 “내달초 의회 휴회 전까지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의회에서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비준에 대해 찬반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야당인 공화당이 FTA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어서 비준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TAA 연장과 FTA 비준을 연계해 같이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재정지출 확대 문제를 들어 두 법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FTA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FTA와 TAA 연장을 연계한 패키지법안이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TAA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은 FTA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