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어디로...이탈리아, 급한 불은 껐지만

입력 2011-07-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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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유로 규모 긴축안 상원 가결...그리스, 민간채권단 해결 난항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위기 사태의 복병으로 등장한 이탈리아가 긴축안 통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탈리아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오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낮추는 내용의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표결에서 찬성 161표, 반대 135표, 기권 3표로 긴축안을 가결했다. 규모는 총 480억유로(약 72조2000억원) 규모다.

문제는 15일 치러질 하원 투표를 낙관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긴축안에는 공무원 급여 동결과 지방정부 보조금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4.6%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제로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탈리아의 긴축안은 당초 400억유로 규모로 마련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더욱 공격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480억유로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유럽 3대 경제구역인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내각은 긴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앞서 지방선거와 원전 부활 국민투표 패배로 빠졌던 위기에서 벗어나 재신임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는 뚜렷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2차 지원 패키지와 관련 민간채권단의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재무부는 이날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유로존 정부들이 합의했다면서 유일한 문제는 참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의 입장 표명은 최근 일부 언론이 민간 부문의 참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도한 것에 따른 해명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민간채권단이 지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대형국가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IMF는 전일 그리스에 대한 1차 지원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그리스의 위기 수습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 710억유로, 민간채권단이 330억유로를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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