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北에 인권 특별보고관 접근 허용 촉구

"한국, 표현의 자유 개선 여지 있어"

유엔 내 한국 여성 중 역대 최고위직(유엔 사무차장보급)에 있는 강경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14일 "북한은 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부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국제사회의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체계에 협력하는 것이 기본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인권이사회는 매년 총회에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고 북한에 보고관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특별보고관이 아직 한 번도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 부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17차 회기에 제출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강 부대표는 "라뤼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전문가로서 그분의 결론이 유엔 인권위의 전체 목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한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부대표는 외교부가 지난 12일 한국의 유엔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국제회의 참석차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