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채무 증액 안되면 국채이자 우선 지급”

부채한도 증액 실패시 비상 재정운용계획 첫 공개

미국 정부가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국채의 원리금 상환을 최우선 순위로 둘 방침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3일(현지시간)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채무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재원으로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채무 증액의 마감시한인 8월 2일을 넘기게 되면 곧바로 정부 지출을 40% 줄여야 한다”면서 “따라서 퇴직 연금, 노인·빈곤층 의료비, 군인 급여 등의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8월 2일까지 정부 부채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하게 될 비상 재정운용 계획의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국채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에 대혼란이 일고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재무부는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부채한도 증액의 실패를 전제로 한 비상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

이는 비상 재정운용 계획을 공개할 경우 공화당 측이 8월 2일 마감시한을 넘기더라도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부채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