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韓, 수출의존도·가계부채 줄이는 것이 관건”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13일(현지시간) “한국 경제는 지나치게 높은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가계 부채를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날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 타격을 받는다”면서 “내수를 늘려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와 주택 대출 등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손 교수는 지적했다.

고령화도 내수 확대의 제약 요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손 교수는 “한국이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조선, 전자 등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새 분야를 찾아야 하고 내년 대선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면서 “금융, 의료,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금융 부문에서도 삼성 같은 업체가 나와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인수해 소유권만 갖고 경영은 외국인에게 맡기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를 비교적 잘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외 경제와 관련해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정부 통계로도 높게 나오나 통계를 왜곡하는 중국 의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상승률은 더 높을 것”이라며“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 뒤 일시적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소프트 패치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6%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2.9∼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이런 전망의 근거로 앞으로 나타날 유가 하락 효과, 일본의 부품 공급망 회복, 미국의 저금리 기조 지속 등을 제시했다.

손 교수는 “미국의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지출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등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들이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을 해체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