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FSF의 그리스 국채 바이백 반대

獨 중앙은행 총재 “높은 비용 등 이점 적고 부작용 위험 커”

독일이 유럽 구제금융 펀드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자금이 그리스 국채를 ‘바이백(조기환매)’하는데 사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13일(현지시간) 보도된 독일 일간 디 자이트와 인터뷰에서 “바이백 논의는 일부 잘못된 방향의 논의”라면서 “EFSF 자금이 유통시장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국채를 매입하는데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이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면서도 이점은 적고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이 디폴트(채무불이행) 등급으로 떨어지면 그리스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그리스 국채를 더이상 담보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ECB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관한 사안”이라면서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급불능에 빠진 은행들에 자금을 대는 건 중앙은행의 임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민간 투자자들이 그리스 국채를 자발적으로 롤오버(차환)해주는 이른바 ‘프랑스식 해법’이 ‘부분적 디폴트’ 등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에 후속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바이백과 장기 채권으로 교환하는 스와프 등의 대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지난 11일 회의를 마친 후 내놓은 성명에서 바이백과 스와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EFSF의 유연성과 기능의 범위를 제고하는 것을 포함해 위기 전염을 막는 체계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른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있다”는 문구에 주목, 바이백이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받아들였다.

재무장관들이 민간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않은 채 “ECB가 ‘신용 사태’나 ‘부분적 디폴트’를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개진했다”고만 밝힌 점도 논의가 자발적인 롤오버에서 벗어나 바이백과 스와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 독일 재무부의 마틴 코트하우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규정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EFSF로부터 바이백 재원을 지원받는 것은 지금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바이백이나 스와프의 경우 ‘프랑스식 해법’에 비해 신평사들이 디폴트로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는 유로존이 디폴트를 피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벗어나 디폴트를 감수하는 구제안을 찾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