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이수 힐스테이트’ 분양 무기한 연기

서울행정법원,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 원고 승소

현대건설이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단독주택을 재건축해 공급할 예정이었던 ‘이수 힐스테이트’아파트 분양이 무기한 연기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2일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단독주택 재건축지구 토지소유자 등 5명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정금마을의 경우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 전부를 상대로 동의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도청구 등의 방법으로 재건축지구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 동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재건축조합이 받은 동의율은 65.56%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업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뿐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을 소유한 자까지 모두 포함해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서울 이수역 인근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20일부터 청약에 돌입하기로 했던 현대건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분양은 잠정 연기됐다”면서 “조합이 항소를 해 승소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는다는 조건하에 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이수 힐스테이트’는 총 680가구로 지상 8~15층 15개동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며, 현대건설은 이중 304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