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넬, 대통령에 채무상한 증액 권한 부여 제안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이 대통령에게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 증액 권한을 임시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채무상한 증액과 관련한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매코넬 의원이 이날 제안한 방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약 14조3000억달러인 정부부채 상한을 1년간 단계적으로 최고 2조4000억달러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상·하원이 반대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발효되며,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재 의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반대를 위한 재결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코넬 의원은 “현 상태로라면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이례적인 제안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채무상한 증액과 정부 지출삭감을 연계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인 오는 2013년 1월까지만 유효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회의 독자적인 권한인 정부 채무 상한을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맡김으로써 정치적인 책임을 분할하자는 속셈이 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 채무는 법정 한도를 이미 넘어섰으며,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다음달 2일부터는 실제로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