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체계 강화”

유병갑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12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한은의 감시체계를 강화된 신국제기준에 맞춰 재편한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날 13일 열리는 ‘FMI, 글로벌 환경변화와 우리의 과제’ 컨퍼런스에 앞서 배포된 ‘지급결제제도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국장은 “신국제기준이 현재안대로 확정되는 경우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강화된 운영리스크 기준을 통해 2시간 이내로 단축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의 지급결제시스템 재해복구 목표시간은 3시간 정도이다. 한은은 이달말까지 신국제기준에 대한 국내 의견을 지급결제제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은 보다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신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초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FMI 원칙은 △법적기반 및 지배구조 투명하게 개선 △종합 리스크관리 체계 보유 △시장자료의 공개 등이 골자다.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제도의 과제로서는 △채권매매(repo) 청산결제 제도 개선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소(CCP) 이용 확대 △CCP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국외담보 수용제도 확대 등을 꼽았다.

유 국장은 “중앙은행 유동성을 CCP에 직접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간에 시행하는 국외담보수용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국제기준 마련시 한은의 역할에 대해 “FMI에 대한 결제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은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